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9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 6. 15), 시행(2021. 9. 16.)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신설업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 및 변경(안 제1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안 제4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상위법령 개정 따른 근거조항 변경

-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신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개정(2021. 6. 15. 공포, 2021. 9. 16. 시행) 사항에 맞추어 본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 을 출장소로 설치하는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지방자치법」제115조→ 제128조)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시행 2022. 1. 13.>

<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현 행	개 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4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법」(’21.9.16. 시행), 「지방자치법」(’22.1.13. 시행)

❍ (안 제4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

- 개정된「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 개발‧외투유치를 넘어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 선정·육성,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경제청 역할을 명시함.

- 이에 안 제4조제2호는“외국인투자유치”를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로 변경하여 경제청의 업무 확대사항과 국내복귀기업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며,

- 안 제4조제4호는 경제청의 업무를 명시한「경제자유구역법」제27조의4 조문 신설에 따라 경제청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

제27조의4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현 행	개 정(안)
제4조(업무의 범위) 1.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4조(업무의 범위) 1.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4에 따른 사무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시행에 맞춰 혁신성장을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 등 인천경제청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그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제4조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로 별도로 나누어 조례에 반영하는 특별한 이유는?

⇒ (기조실장) 상위법 목적 조항을 따른 것임. 법 제1조 목적사항이 바뀐 것을 제2조의 정의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도 포함하려고 하는 사항임.

⇒ (ifez기획정책과장) 기업유치 부분이 들어 간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만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복귀 기업도 포함하여 법에서 제도화 하는 사항임.

○ 부칙에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 때문인가?

⇒ (ifez기획정책과장)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이 22년 1월에 128조로 바뀌는 부분임.

○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얼마정도 인가? 국내복귀기업도 가능하면 외투기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나? 국내복귀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 (ifez기획정책과장) 부지를 감정가액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투기업은 조성원가로 줄 수 있음. 외투는 최대한 50년 임대가능하고 사용료도 1%도 줄 수 있어 외투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음. 국내기업은 외투기업만큼 혜택이 없음. 자국기업 보호차원에서 국내복귀기업도 포함하는 것임.

⇒ (기조실장) 외투기업 실적은 133억불, 국내기업은 3,275개, 외투기업은 156개가 있음. 전체는 10만명 중 외투기업 인원은 3만명 정도 임.

○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꾸는 것인데 유치기업과의 동반성장 준비사항은?

⇒ (ifez기획정책과장) 기업 육성이 법 개정의 주요내용임. 앞으로 인센티브나 지원책을 강구해서 육성하는 것에 치중 할 것임.

○ ifez 종료가 언제인가? 연장 가능성은 있나?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불균형을 계속 지적되고 있음. 불균형 격차를 줄이고 재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나?

원도심과의 상생방안이 법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함. 발생이익을 재투자 하는걸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관심가지고 경자법 법안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임.

⇒ (ifez기획정책과장) 2030년까지임. 현재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어 가고 있고 법 내용은 계속 수정되고 있음. 30년 되면 개정될 측면은 있음.

⇒ (기조실장) 다음에 법 개정 시, 건의하겠음.

○ 사용료 대부료 감면은 지자체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은?

⇒ (ifez기획정책과장) 시행령에서 대부료는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혜택을 주도록 외투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4조제2호 중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 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 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 (업무의 범위) (생략)	제4조 (업무의 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 (업무의 범위)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 유치 ------	2. --------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4 및 제28조”로,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외국인투자유치”를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7조의4 및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
제4조 (업무의 범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사무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4------------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